"공시가 현실화율 동결로 조세 부담 경감…정책 의미는 사실상 전무"

정부가 오늘(21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동결하자 전문가들은 조세 부담을 경감했다면서도 정책적 의미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아파트 69.0%)으로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이 고정됐습니다.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입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내년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75.7%가 돼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6.6%포인트 낮춰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동결 결정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봤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결정은 국민의 부담을 줄여 주려는 목적"이라며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뿐만 아니라 복지 예산을 반영할 때도 보유 주택에 대한 가치 수준을 공시가격을 통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도 "큰 폭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없어졌다"며 "이전 정부에서 현실화 로드맵을 굉장히 세게 설정해 놓은 데 따른 우려를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개선 방향과 운용 방침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발표는 앞으로 공시가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니다"라며 "기존 로드맵을 적용하기에는 조세 부담 등 논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유보한 것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빨리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운영 중인 정책을 바꾸면 많은 국민에게 파장을 미친다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처럼 세금과 연결되는 정책을 변경할 때는 그 영향력을 면밀하게 따져서 점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 발표에 대한 정책적 의미를 논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로드맵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됐습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기존 로드맵은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는 계획인데, 인위적인 조정이 개입되다 보니 공시가격이 시세를 역전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됐다"며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은형 연구위원 역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에 무리하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며 "금액이 얼마든 사실상의 증세가 된다는 점에서 로드맵을 급하게 도입한 것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강화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를 통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국정과제에 비춰 보면 전전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일차적인 검토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된 만큼 전반적인 조세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올해 집값 변화에 따른 지역별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현실화율이 똑같기 때문에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것"이라며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아파트값은 전국이 4.73%, 서울은 2.18%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표본 통계 기준으로 서울보다는 지방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렸고 실거래가 상승률도 저조하기 때문에 지방의 공시가격이 더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 편차가 클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