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복구"라는 말만 되풀이…무색해져버린 '디지털 정부'

<앵커>

이렇게 일단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방금 들으신 대로 네트워크 장비에서 처음에 왜 오류가 생긴 것인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산망이 멈춰 서자 정부는 "곧 복구하겠다" 이 말만 되풀이했을 뿐 불편을 겪을 국민을 위한 대책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지난 17일, 공무원들의 전산망 접속이 안 되고, 민원 서류 발급 사이트가 먹통이 되는 디지털 재난 상황으로 번졌는데도, 정부는 "곧 복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민원 접수를 수기로 받는 것을 수습책으로 내놓은 정부 공문은 사고 대비가 얼마나 미비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난 문자 메시지조차 보내지 않아 아무런 정보도 없이 주민센터에 간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김형중/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 : 우리는 자연재해 이런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우리가 이 디지털 재난에 대해서 체계화하고 등급을 정하고 대응책을 정하는 일을 이번 기회에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장비에 최초 오류가 왜 발생한 것인지, 여분의 장비를 뒀다고 했는데도 이마저도 모두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네트워크 장비 장애의 상세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먹통 사태로 불편함을 넘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김정철/변호사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 입장에서 상대방의 과실, 자신의 피해, 그 사이에 인과관계까지 모두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조차 디지털 정부 명성에 오점을 남겼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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