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외교' 예산 재격돌…"정상적 활동" "너무 방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오늘(20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는 내년도 정상 외교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외교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삭감을 주장했으나, 여당은 수출 시장 개척 등 국익을 위한 예산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예산소위에서 외교부 예산 심사가 파행하는 등 여야는 정상 외교 예산을 두고 사사건건 마찰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날 예산 심사에 참석한 대통령경호처 측은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데 공무활동비·업무추진비 등 경호실 예산이 계속 더 늘어나는 모습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려운 시절에는 어려움 분담에 동참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예산이 과잉되고 잘못하면 국민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정상 외교를 일반 경제가 어렵다, 안 어렵다는 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쓸데없는 정상 외교를 했다면 모르지만, 외유성이 아니고 코로나가 끝나고 세계 6대, 10대 대국에 맞게 하는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라고 맞섰습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이렇게 어려울 때 대통령께서 집안에 웅크리고 가만히 계셔야 하는가"라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머슴들이 움직이고 주인이 움직여줘야 중요한 가치가 활성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대통령실 인건비 예산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실에 불필요한 기능들을 다 빼고 슬림화하겠다, 인원 30%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말씀 취지대로 하려면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라며 인건비 예산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유사시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지만, 최근 10년간 감축 사례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전 정부보다는 19% 정도의 현원 감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라고 대통령실을 엄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