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자력 예산 1천800억 원 삭감 '단독 의결'

민주당이 오늘(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이 같은 예산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날 처리된 산자부 예산안은 정부 원안 대비 2조 1천926억 원 증액, 1천875억 원 감액돼 총 2조 51억 원 순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천831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1천억 원짜리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333억 원 규모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R&D(연구개발) 예산, 250억 원 상당 원전 수출보증 예산, 112억 원 규모의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예산 등입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천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천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 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 의결됐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 6천948억 원,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예산 187억 원 등도 증액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사업지원 예산도 127억 원 증액됐습니다.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도 이날 야당이 단독 의결했습니다.


중기부 예산에서도 원전 R&D 예산이 줄줄이 감액됐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분야에서 원전 R&D 과제 129개의 예산 총 20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야당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소상공인 성장지원예산 1조 8천893억 원을 정부안에서 증액 의결했습니다.

청년 재직자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예산 900억 원도 증액됐습니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세계적 에너지정책 흐름과 탄소 중립의 시대적 과제는 외면하고 재생에너지 만능주의만 고집하는 거대 야당의 시대착오적 행태는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예산안 단독 처리 폭주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