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 개최 "마약 인식 공감…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이 20일 제204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마약 문제와 주한미군기지 반환 의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합동위에는 김준표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마약 관련 인식과 예방에 관한 한미 협력 필요성에 동의하고 올해 SOFA 차원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군사우편 세관 검사 절차가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점을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미군 군사우체국에 반입되는 물품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에 따라 금지 물품으로 의심되더라도 바로 개봉 검사할 수 없고, 또 미 우편당국과 합의 없이 우편 경로에서 분리할 수도 없어 마약 유입 경로로 악용되기 쉽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주한미군 등이 군사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마약을 들여와 유통 판매한 혐의로 무더기로 검거돼 검찰에 넘겨진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다만 현재도 세관에서 의심 물품이 있으면 주한미군 동의를 받고 엑스레이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최근 30여 년 전 제정된 기존 조항을 정비해 SOFA 조약에 반영했습니다.

양측은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이전 반환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