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돌 맞은 70대 사망…머리 위 '날벼락' 책임은?

아내와 함께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하던 한 70대 남성이 갑자기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돌을 떨어뜨렸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학생들은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라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게 됩니다.

70대 남성이 아내를 부축해 천천히 길을 건넙니다.

얼마 뒤, 시민들이 구급차를 부르고, 곧이어 구급대원이 들 것을 준비하는 다급한 상황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4시 반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현관문에서 70대 남성 A 씨가 갑자기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이 10층 이상 복도에서 문이 닫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놓여 있던 돌을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학생 2명이 있었는데, 모두 10살 아래의 저학년생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학생들처럼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되는데,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달리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 유가족 (그제, SBS 8뉴스 중) : 70세 넘은 노부부가 같이 손잡고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한 분이 그랬으니 생각만 해도 울분이 막 터지죠.]

이 돌을 던진 아이들은 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민사상 책임까지는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상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부모님과 같은 감독 의무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파트 고층이나 옥상에서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인명 피해까지 나는 사고 상황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아래에 있던 한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50대 여성 박 모 씨가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박 씨 머리를 맞고 튕긴 벽돌에 함께 있던 29살 남성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두 사람은 길고양이가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종이상자로 만든 집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아파트에 사는 4학년 초등학생 3명이 낙하 실험을 한다며 옥상에서 아파트 화단 쪽으로 벽돌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병부/용인서부경찰서장 (지난 2015년) : 초등학생 3명이 호기심으로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돌을 던져서 떨어지는 시간이 몇 초인지 시간을 재어보는 소위 말하는 '낙하 실험'을 하던 중 발생한 불상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경기 평택시에서 7살 어린이가 떨어뜨린 1.5kg 아령에 아파트 주민인 50대 여성이 맞아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가령, 8층 높이 20m 높이에서 무게 2kg짜리 벽돌을 떨어트리면 4t의 충격이 가해집니다.

강화유리판을 박살 낼 정도의 강력한 위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