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재 보상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고용부에 건의서 제출

산재 보상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제도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는 20일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 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산재 처리 건수는 지난 2017년 1만 1천672건에서 지난해 2만 8천796건으로 약 2.5배로 늘었고, 승인율은 51.2%에서 62.7%로 11.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액도 2017년 4조 4천360억 원에서 지난해 6조 6천865억 원으로 50%가량 올랐습니다.

올해 보험급여 지급액은 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총은 2017년 이후 정부가 산재요양신청 사업주 날인제를 폐지하면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요 질병별 인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재 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사가 부실해지고 승인율이 상승해 또다시 산재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불합리한 산재 승인 증가로 기업의 노무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보험급여 지출 확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까지 높여 경영활동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경총은 일부 질병의 경우 면밀한 재해조사 없이 산재가 인정되는 '묻지 마 식 질병 보상'이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개선이 필요한 질병으로 ▲ 소음성 난청 ▲ 직업성 암 ▲ 근골격계 질병 ▲ 뇌심혈관계 질병을 꼽았습니다.

건의서에는 4개 질병과 관련해 연령 보정 기준 및 유효기간 마련, 추정의 원칙 전면 재검토 및 폐지 등 13개 건의사항이 담겼습니다.

경총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 기반의 산재 판정이 이뤄져야 제도 악용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재해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며 "인정기준 재정비와 사실관계 조사·확인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한국경총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