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직원의 국민연금 및 공적 보험, 회수 가능할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206 : 해고된 직원의 국민연금 및 공적 보험, 회수 가능할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2년 1월 7일 최종의견 300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A씨는 내부 징계와 관련된 문서를 보았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사안에 따라 감봉, 정직, 해임, 파면을 당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A씨는 문득 해임과 파면, 직위 해제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A씨는 사안에 따라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그동안 회사가 내준 국민연금, 기타 공적 보험도 회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징계 관련 용어와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sbsvoicenews@gmail.com

(글·편집 : 박아란, 홍예진 인턴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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