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늦추려면…"보험료율 4∼6%p 올려야"

<앵커>

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민간자문위원회가 두 가지 방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월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나 15%로 올려서 기금 고갈을 늦추는 내용입니다.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간자문위가 국회 연금특위에 최종 제시한 방안은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받는 돈은 그대로인 두 가지입니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 즉 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게 1안, 내는 돈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게 2안입니다.

1안은 소득 보장에, 2안은 기금 안정에 무게를 뒀지만, 두 안 모두 국민 부담은 늘어납니다.

지금 제도대로라면 2055년에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데, 고갈 시기를 7년에서 16년까지 늦출 수 있을 걸로 자문위는 예상했습니다.

[김연명/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 구조 개혁까지 한꺼번에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모수 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나 정부는 기초연금 등 연금 제도 전체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도 함께 논의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조규홍/복지부 장관 : 구조 개혁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갈 시기만 단순히 6년 내지, 7년 내지, 16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달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24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는데, 오늘(16일) 연금특위 자문위의 새 안 제시로 경우의 수는 더 늘었습니다.

연금특위는 곧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지만,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갈리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최종 개혁안 선정은 다음 국회 몫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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