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강화' 질문 늘어도…공직 후보자 거짓말엔 무대책?

<앵커>

지난 2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가 자녀 학교 폭력 의혹으로 물러난 이후, 정부는 공직 후보자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저희가 검증질문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질문 항목은 늘었지만, 사실상 후보자 답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별다른 검증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여전했습니다.

이 내용 강청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제출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검증 질문서입니다.

169개 질문 가운데 자녀 학교폭력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강화된 사전검증 질문서를 내놨는데, 본인 또는 자녀 학폭 의혹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법무부는 새 질문서에 준거해 유선으로 학폭 관련 항목을 검증했지만, 김 후보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 (검증) 전화를 받은 것은 몇 월 달이에요?]

[김명수/합참의장 후보자 : 9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서에는 국가 비상 상황에 골프를 친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3월 북한이 ICBM을 발사하고 4시간 뒤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군 골프장은 유사시 출입이 통제되는데, 북한이 ICBM을 발사하고 불과 몇 시간 뒤 군이 비상 상황을 해제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된 근무 중 주식 매매에 대한 질문은 검증 질문서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기동민/민주당 의원 : 깨끗하게 해명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학폭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주식 거래 문제도 그렇고 골프장 출입 문제들도 그렇고….]

법무부와 대통령실 측은 잇단 후보자 관련 학폭 의혹 등으로 검증질문서 내용을 대폭 강화했지만, 본인이 거짓말을 할 경우 달리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사 검증질문서 첫 페이지에는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따르는 책임과 함께 공직 임용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설민환·김남성,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