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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학교 밖에도 아이들이 있다

[마부뉴스] 데이터로 보는 학교 밖 청소년


✏️ 마부뉴스 세 줄 요약

· 최근 수능에 집중하기 위해 자퇴를 선택하는 고등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부뉴스 분석 결과 서울시 일반고를 대상으로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니 강남구 1학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 2022년 학업중단을 선택한 청소년은 5만 2,981명으로 전체 학생의 1.0%입니다. 2019년 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학업중단을 선택한 청소년의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2020년부터는 3년 연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검정고시 등 다른 경로로 학습을 지속하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주변 여건과 환경 때문에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있지만 실 이용자가 적어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프 마부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부뉴스가 발송되는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날입니다. 수험생 모두 좋은 결과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마부뉴스도 수능날을 맞이하여 교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도 혹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을 겁니다. 최근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말이죠. 오늘 마부뉴스에선 이렇듯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강남구에서 자퇴를 선택한 고1 비율은 4%

이번 2024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지원한 사람들은 모두 50만 4,588명입니다. 지난해 수능보다 3,442명 줄었어요. 전체 지원자 중 재학생 비율은 확 줄어들었고 그 자리를 졸업생, 그러니까 N수생들과 검정고시 생들이 채웠습니다. 이번 수능의 재학생 비율은 지난해보다 4.2%p 감소한 64.7%입니다. 반면 졸업생 비율은 작년보다 3.7%p 늘어난 31.7%를 기록했죠.

학교를 자퇴한 뒤 검정고시를 선택하고 수능을 보는 학생들도 늘어났어요. 전체 지원자 중 1만 8,200명이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이 수치는 2000년 이후의 수능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3.6%로 지난해보다 0.5%p 증가했죠. 1994년부터 시작된 수능 전체로 기간을 넓혀봐도 1995년 수능의 5.4%(4만 2,297명)에 이어 2위입니다.

대학교 입시를 위해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교육 전문가들은 주요 대학들의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험생들이 좀 더 수능에 집중하기 위해 자퇴를 선택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식의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첫 1학기 시험 성적이 좋지 않으면 1학년 2학기에 자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준비해 친구들이 2학년 1학기일 때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2학년 2학기에 바로 수능을 보면서 1년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설령 수능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남들 3학년 때에 1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고려할만한 전략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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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등학생 중에 자퇴를 선택한 청소년들이 많은지 데이터로 분석해 볼게요. 마부뉴스가 이번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학교알리미 데이터입니다. 예전 <얼마나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을까?> 뉴스레터 때에도 활용한 자료인데, 학교알리미에는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매년 1회 이상 공시한 자료들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이번엔 학교별 전, 출입 학생과 학업중단 학생수를 살펴봤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내 일반고등학교의 3년 치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위 지도엔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2년의 학업중단율을 나타냈습니다. 각 구별 고등학생의 학년별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했는지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2022년 서울시 일반고등학교 전체의 학업중단율은 1.68%로 분석됐습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2.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학년(2.16%), 3학년(0.43%) 순이었어요. 앞서 살펴본 전략이 데이터로도 확인되는 듯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1학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강남구 1학년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4.13%로 유일하게 4%를 기록했죠. 송파구 3.70%, 서초구 2.94%로 강남구의 뒤를 이었는데 확실히 강남 3구의 일반고 1학년을 중심으로 학업중단이 이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와 동작구에서는 2학년의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게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학업중단율은 2020년 0.98%에서 2021년 1.39%, 그리고 2022년 1.68%까지 3년 새 계속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학업중단을 선택한 청소년들이 늘어났다

앞서 살펴본 자료는 서울시의 일반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들을 포함해 전체 학생들로 범위를 넓혀 볼게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선 매년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 조사를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업중단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는 1999년부터 2022년까지 학업 중단 비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 기준이 조금은 달라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엔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 유학 등과 같은 유예와 해외 출국 등으로 면제로 분리된 청소년을 학업중단자로 보고 있고, 고등학교는 질병이나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자퇴를 하거나 퇴학, 제적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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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총 527만 5,054명의 학생 중 학업중단을 선택한 청소년은 5만 2,981명으로 1.00%입니다. 그중 초등학생의 비율은 0.73%고, 중학생은 그보다 낮은 0.71%, 고등학생은 가장 높은 1.90%를 보이고 있죠. 2019년 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학업중단을 선택한 청소년의 비율은 확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후 3년 연속 학업중단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릴 것 없이 모두 늘어나고 있죠. 특히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치의 2배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2022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1.90%는 2011년 1.92%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정부에서 매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유는 이 시기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야만이 성인기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학업은 무척이나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학업을 통해 청소년이 성장한다면 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미래 성장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반면 학업이 중단되면서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펼쳐나갈 기회가 상실된다면 이건 사회 전체에서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포함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에는 앞서 살펴본 강남 3구의 청소년들처럼 검정고시같이 다른 경로로 학습을 지속하는 집단들도 있습니다. 검정고시뿐 아니라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포함되겠죠. 하지만 자의가 아닌 주변 여건과 환경 때문에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학업을 아예 중단한 친구들이라던지, 가출 청소년, 혹은 해외에서 이주해 온 청소년들, 소년원을 다녀온 청소년 등… 전문가들은 이런 위기 청소년 집단에 대한 관리와 제도가 필요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Q. 학교 밖 청소년, 얼마나 될까요?

아쉽게도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이후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죠. 다만 학계나 기관에서는 학업중단율에다가 인구 데이터 등을 활용해 그 규모를 추정하고 있어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선 2022년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약 16만 7,925명으로 추정 중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선 2019년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약 39만 명으로 추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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