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티 특위' 만난 오세훈 "자치권 · 재정 보장한 단계적 서울 편입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5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과 만나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메가시티 서울'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조 의원과 면담 전 인사말을 통해 "도시화로 인해, 도시가 확장하면서 주변 소도시와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으로, 이미 런던·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변 도시 편입을 통한 확정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메가시티 정책 논의가 최근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해서 제가 김포시장님과 구리시장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고 두 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인접 도시의 서울시 편입에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 ▲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이라는 요소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편입이 주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층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특정 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서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수도권 시민의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위는 국민의힘이 내세운 '메가시티' 구상을 추진할 구체적 방안으로 이번 주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