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고양 재건축 규제 완화되나…'1기 신도시법' 급물살

<앵커>

분당과 일산, 군포 등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이 이르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멈춰 있던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연내에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 규제도 풀어주는 내용의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여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10만 주택을 공급하겠단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입법 추진이었습니다.

수도권에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대상지역에 '희망 고문'만 될 수 있다는 등 지적에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민주당이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며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 (중요한 건)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겁니다.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 법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여권발 '서울 확장'구상이 총선 수도권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야당도 '수도권 정책 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속내가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 대통령도 반색하며 연내 입법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여야 모두 연내 처리를 공언한 만큼 당장 오는 22일과 29일 예정된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