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북자대책위 11년 만에 개최…"국민보호 의무 소홀했다"

납북자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범정부협의체가 11년 만에 재가동됐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자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납북자대책위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 일정으로 불참한 문승현 통일부 차관을 대신해, 부위원장인 강종석 통일부 인도인권실장이 주재했습니다.

강종석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우리 측의 생사 확인 요구와 송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함으로써 전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어 "수동적으로 북한의 전향적 자세만을 기대하며 무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억류된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온전히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지난날 국가의 기본책무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고, 억류자 가족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조처 역시 부족했다"고 자성했습니다.

정부는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황이지만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상징사업, 국립 6.25납북자기념관 방문 확대, 피해자 가족 지원, 종교계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 국무부 인질문제특사실 등 각국 유관부처와 송환 실무 협력,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송환 촉구 권고 반영, 미 공산주의희생자기념재단과 공동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납북자 송환과 생사 확인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납북자대책위는 2011년 납북자 종합대책을 심의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설치됐으나, 2012년 6월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다가 오늘 재개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납북자대책위를 훈령대로 연 2회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