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전기 요금 인상 요인 공개 안 해"

<앵커>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태양광 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전환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7월 말 당정은 협의를 통해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이후에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그보다 전인 2017년 6월 국정기획위에 전기요금 전망의 주요 변수인 신재생 정산단가를 고정하는 것을 전제로 최대 40%의 요금 인상 가능성을 보고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요청으로 재검토에 들어간 산업부는 정산단가 하락 등 인하 요인만 반영한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전망한 뒤, 전기요금 영향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대외에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 내부적으로 정산단가 고정 시 24.3%, 연료비 변동 반영 시 최대 34.9%, 기타 인프라 비용 반영 시 추가 2.1%의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 등을 검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계약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는가 하면, 에너지 유관 공직자들이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하고, 소형태양광 발전사업에 가짜 농업인 등으로 참여해 혜택을 본 사례도 적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범죄혐의가 있는 49명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가짜 농업인 등 815명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