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이초 교사 사망에 범죄 혐의점 없다"…조사 종결

경찰이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 씨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오늘(14일) 기자 브리핑에서 "고인의 동료 교사와 친구, 학부모 등에 대한 조사 등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서 범죄 혐의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에 이날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고인은 작년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고인이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요지의 심리 부검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또 "일부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조사했으나 그와 같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였던 A 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10시 50분쯤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고인이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서초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한 20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고인의 유족과 동료 교사, 친구, 학부모 등 총 68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의학자와 의사,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필 사건' 학부모가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총 40건을 확인해 13명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이 중 다른 경찰서 관내 주소지를 둔 10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이첩하고 인적 사항이 불특정 된 25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 이후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토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