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기업 때리기로 서민 표 모으려 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해 법인세 최고 세율 적용 기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해 "24%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천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초과로 바뀌면 최고 세율 대상 기업은 152개에서 2천52개로 무려 1천900개나 늘어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경우 연간 3조 4천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며 "재분배 정책 극대화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서민"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인데 최고 세율 구간 확대는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에 대해 아예 꼭지를 잠가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이 걱정된다면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