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노동 다 불만족한 개편안…한국노총 "대화 복귀"

<앵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서 경영계는 아쉬움을 노동계는 불만을 각각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 이후에 한국노총이 전격적으로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해서 미묘한 분위기 변화도 감지됩니다.

이어서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못했다."

경영계의 불만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특히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홍종선/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지연된다면 기업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노동계는 설문조사 문항 자체가 근로시간 연장을 전제하고 있다며 의미를 평가절하했습니다.

"특정 업종에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항목 등은 사실상 답을 유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14.5%에 불과한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리는 게 과연 타당한가….]

정부의 수정된 근로시간 개편 방향 발표 직후,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유화 제스처가 나왔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의 대표 조직입니다. 한국노총은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서….]

곧이어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한 지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일단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논의할 대화 테이블은 마련된 겁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근로시간 개편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나 정년 연장 등 다양한 노동 개혁 의제들이 대화 테이블에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일상과 삶에 영향이 큰 민감한 이슈들이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에는 아직 신중한 의견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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