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청문회…"검증된 후보자" "친분 · 보은 의심"

여야는 오늘(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끝냈다고 엄호했습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거론하며 도덕성을 문제삼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우회적으로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야당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인 이 후보자 지명을 '측근 인사'라고 규정한 데 대해 "서울 법대 79학번 중 사법고시 합격자가 120명이나 된다"며 "불신의 시대에 살아서 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6차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가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 7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이를 36억 원에 매도했다"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대통령 친구인데, 윤 대통령이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내년 10월)가 끝난 뒤에 다시 헌재소장으로 연임하라고 지명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임기가 10개월, 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연임 여부에 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청문회 때도 말한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다만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로, 당시 가장 낡은 아파트이고 시세가 싸서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