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2라운드…"삭감 안돼" "특활비 낭비 막을 것"

<앵커>

국회가 오늘(13일)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검찰·경찰 같은 권력기관 예산과 연구개발 예산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며 '예산 전쟁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감액과 증액 심사를 마친 뒤 이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인데,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여야는 입장차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대로 예산 총지출 규모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 취약계층과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 등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에는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과 대학연구소·중소기업 혁신 R&D 투자 지원, 마약류 감시시스템 구축 및 마약중독 치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을 대규모로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국민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일에 방만하게 편성한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등에서 삭감한 예산을 R&D 및 기후 위기 대응, 지역 및 민생 예산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산한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인데, 올해도 여야 입장차가 커서 기한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최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