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오늘 SCM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논의

한미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1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안보협의회 SCM을 열고 동맹 현안을 논의합니다.

SCM은 매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열리며 올해가 제55차 회의입니다.

올해 SCM의 핵심 의제는 '한미가 함께 하는 확장억제'입니다.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선언을 통해 합의한 '핵협의그룹 NCG' 운영을 구체화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논의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확정억제와 관련해서는 2013년에 체결된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TDS' 개정 문제가 계속 논의돼왔고, 이번 SCM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반영해 올해 안에 TDS를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SCM에선 ▲ 북한 정세 평가 및 대북 정책 공조 ▲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 협력 ▲ 한미일 안보 협력 ▲ 지역 안보 협력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미는 매년 발표되는 SCM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북한을 한미의 공동 위협으로 명시한 '동맹 국방비전'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가 SCM을 계기로 국방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4년 전 국방비전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국방비전에는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 등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향후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 실행한다는 지침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