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자질 · 도덕성 검증

여야가 오늘(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국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 이미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받았다며 신상털기식 흠집 내기 대신 생산적인 정책 검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소장마저 현재 공석인 상황을 부각하며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사태의 조기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놓고 송곳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 사이인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 간 친분, 이 후보자가 그간 보여준 보수적인 판결 성향 등이 쟁점 사항입니다.

아울러 야당은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위장전입,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합니다.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