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스라엘의 재점령 불가 등 '가자 4원칙' 공식화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재점령 불가를 골자로 하는 가자지구 관련 4가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하마스 축출 이후' 가자지구의 미래 구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이 넘어서는 안 될 '한계선'을 분명히 하는 형국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방영된 미국 CBS '페이스더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의 미래상과 관련한 미 정부의 기본 원칙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 불가, 팔레스타인인의 강제 이주(가자지구 주민의 가자지구 외부로의 이주 등) 불가, 미래 테러 세력의 근거지로 가자지구 활용 불가, 가자의 '영역(territory) 축소' 불가 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서안지구(요르단강 서안)와 가자가 팔레스타인인의 리더십 하에서 다시 연결되고 통일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며 "지금은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가 서안지구를 통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축출되면 PA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모두 통치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미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래에 누가 그들을 통치할지 등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달린 것"이라며 "미국은 그 과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통치 중인 하마스를 축출한 뒤 현지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나온 설리번 보좌관의 이 같은 원칙 표명은 이스라엘의 가자 재점령에 반대하는 미국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MSNBC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소리와 투표, 자결권을 포함하는 일종의 장기적 거버넌스(통치체제)"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6일 "가자지구의 전반적 안보를 무기한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고, 11일에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그곳의 안보 통제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 주권 국가로 공존하는 '2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 기조와 함께,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축출한 이후 그것을 넘어서는 가자지구의 추가 '현상변경'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하기 하루 전인) 10월 6일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계속 위협이 되도록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마스 축출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또 가자지구의 민간인 희생 최소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가자지구 병원들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무고한 민간인들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포화에 말려드는 상황을 미국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이스라엘군과 이에 대해 활발한 대화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간인 희생을 급증시킬 수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시가전에 대한 신중론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전 이후 이스라엘의 대하마스 반격 권리 지지를 제1원칙으로 삼아온 미국은 최근 이스라엘의 고강도 공습 및 지상 작전으로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이 심각해지자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0일 뉴델리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너무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죽고 고통받았다"며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스라엘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중재자로 나선 카타르와 이스라엘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인질(하마스에 의해 끌려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석방 협상에 미국도 관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설리번 보좌관은 오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에 나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군 당국 간 소통 채널 복원에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군 당국 간 소통 채널 복원이 이번 미중정상회담의 "1순위 의제 항목(Top agenda item)"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핵프로그램과 그 위협이 미중정상회담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