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57조 예산전쟁' 본격 시작…사정기관 예산 등 충돌 예고

국회가 이번 주부터 656조 9천억 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야는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충돌하며 치열한 '예산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부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소위는 오는 17일까지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국회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겨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 오명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 심사 기간 더불어민주당의 분야별 감액 요구를 방어하며 민생 예산 보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검찰과 감사원, 대통령실 등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감액을 벼르는 민주당과 날카롭게 각을 세울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칼질'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신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예산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