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병역 브로커‥징역 3년 선고

<앵커>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있도록 가짜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청년들이 큰 상실감을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뇌전증인 것처럼 꾸며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과….]

[또 다른 브로커 1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지난 1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김 모 씨.

[병역 브로커 김 모 씨 (지난 1월 9일) : (혐의 인정하십니까? 모두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여간 자신의 인터넷 카페를 찾은 의뢰인들에게 허위로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김 씨는 2억 원 넘게 받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연기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게 한발 더 나아가 병역 회피를 알선했고, 수수료로 거액을 챙겼다"며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천76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이 상당한 상실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병역 회피자와 부모 등 2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합동수사팀이 가짜 뇌전증 진단서 등을 이용한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사람은 모두 137명.

가수 라비 등 연예인과 배구선수 조재성을 포함한 운동선수, 의사와 대형 로펌 변호사 아들 등이 포함됐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직업군인 출신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장성범, VJ : 김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