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린이집+유치원=영유아학교"…문제는? (D리포트)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 통합을 위해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은 또 하나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로 통합된 이른바 '영유아학교'의 틀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각기 다르게 정해진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 요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데, 손봐야 할 핵심 요건은 재산 요건과 시설 기준, 정원 규모 총 3가지입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 유치원처럼 직접 소유하는 공간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사시 제한적으로 임대를 허용하는 등의 3가지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설 기준은 더 복잡해 4가지 방안이 제시됐는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기준에 맞추거나, 혼용하는 방안, 지역교육청 자체 기준에 맞추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유치원 기준에 맞춰 결정할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많을 걸로 예상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보 통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생 최소 정원 요건도 통일해야 하는데, 학령인구 감소가 빨라지는 만큼 교육청 자율에 맡기는 것부터 20인 이상까지 다섯 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영유아학교 설립과 관련해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기준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공립과 사립 등 운영 유형이나 운영 일수, 운영 시간 등 통합에 필요한 세부 요건들까지 따지면, 영유아학교 통합 모델 경우의 수는 수백 가지에 달합니다.

이에 교육부가 통합부터 먼저 한 뒤 세부안을 논의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돼, 일부 교육단체가 벌써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합만 서두르기보단, 전문가뿐 아니라 현장 교사들과도 충분히 논의해 영유아학교 통합 모델의 틀을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취재 : 신용식 / 편집 : 최혜란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