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통합 창원시, 다시 찢어져? 김포·서울 편입론에 주는 교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지난 7일 김포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첫 주민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 편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시민들이 누리는 교통, 문화, 복지, 교육 인프라가 지금보다 좋아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 광명, 구리, 하남시도 서울 편입 이슈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편입되면, 뭐가 얼마나 좋아진다는 것인지 손에 잡히는 얘기는 많지 않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이슈는 서울 주변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메가시티' 정책 검토를 직접 지시했고, 이에 따라 광주와 나주를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담양과 장성·함평까지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합안은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과 세종을 통합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충남과 충북까지 충청권을 하나의 지방정부로 묶는 작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행정구역을 통합하면 주민들은 만족할까요? 과거 통합 사례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1995년에도 큰 이슈였습니다. 1995년 1월 경기도 미금시와 남양주 군이 통합해 남양주시가 되는 등 35개의 시와 34개의 군이 합쳐졌습니다. 5월에는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합쳐져 평택시가 되는 등 5개의 통합시가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 팀은 이 가운데 통합 성과와 주민 만족도를 조사한 논문에 주목했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

우선 1995년 3월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달성군 사례입니다. 〈행정구역개편과 주민관계성 만족도 분석: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을 중심으로〉(2011, 한국지방자치학회보) 논문은 대구와 달성군의 통합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지역 주민 250명, 대구 시민 250명에게 지역 발전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46.2%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 9.5%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정주와 생활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역시 44.3%로 불만족 11.6%보다 우세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