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는 중국 정치와 군사 정책 전문가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 전쟁을 막아준 요인 두 가지를 꼽자면, 하나는 전쟁 억지력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 선을 넘어 도발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이다. 억지력과 안도감이 번갈아 작동하는 아슬아슬한 균형이 유지된 덕분에 갈등은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았다.
그 균형이 최근 들어 깨졌다. 중국은 군사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으며, 상대방을 향한 날선 언사가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에서 심심찮게 오간다. 양측 사이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조금씩 커지는 것 같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난 수십 년간 전쟁 없이 유지된 평화를 되살릴 기회가 아직 있다. 다만 그러려면 중국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먼저 누그러뜨려야 한다. 중국이 좀처럼 타협하지 않는 완고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미국은 중국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절대 쉽지 않은 과제다. 그러나 전쟁을 막을 수만 있다면 이 정도 정치적 위험은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개입해 대만을 지켜줄 거라는 전망에 대부분이 동의한다면, 그게 곧 전쟁 억지력이다. 반대로 중국은 대만의 궁극적인 정치적 상태를 결정하는 데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안도감을 느낀다. 뒤집어 말하면, 중국과 대만은 원래 한 나라라는 “하나의 중국”이란 대전제에 미국이 딴지를 거는 순간 중국의 안도감은 사라진다.
미국과 지역 동맹국들은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정책 결정자와 정치인들은 중국을 안심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차이는 양측이 스스로 좁히고 극복해 나갈 문제라는 기존 미국의 정책 기조를 주기적으로, 가능한 한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냉전 시기 중국과 미국 정부는 대만에 관한 일련의 공동성명을 냈다. 그중에 미국이 “대만과 관련한 문제는 중국인들 스스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대한 관심을 재확인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포함한 여러 성명의 내용은 일부러 모호하게 쓰인 측면이 있다. 이는 양쪽이 현재 상황을 급작스레 바꾸고자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동의의 표시이기도 했다. 중국은 오늘날까지 이 약속들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건 평지풍파를 일으킨 건 중국이라는 점이다.
2016년 대만 선거에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국민당이 패하고,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 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시진핑 주석은 반복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였다. 마치 대만에 독립은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했다.
미국 정치인들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을 지지하는 뜻을 잇달아 표명했다. 또 미국은 대만에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일대의 미군 전력을 증강하는 등 여러 차례 대만 편에 섰다. 이런 미국의 행동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