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한약·추나에 "1인실 서비스"…차사고 후 몰리자 제동

<앵커>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한의원에 가면 보험처리가 된다며 여러 차례 탕약과 약침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잉진료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가벼운 접촉사고에 보험 처리를 했는데, 한방병원 진료비가 비싸 놀랐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가해 보험처리자 : (피해자 3명이)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한약을 먹고 1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첩약과 약침, 추나 치료 등 비급여 한방 진료를 여러 차례 받은 결과입니다.

1~2인실 제공을 내세워 환자를 유치하는 한방병원이 적지 않습니다.

[한의원 관계자 : 만약 환자께 1인실 드린다면 추가 비용 없고 저희가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따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보험 청구하는 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최근 5년 사이 한방병원에서 진료받은 교통사고 환자는 2배 넘게 늘었고, 한의원 환자도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이미 한방 지출이 양방을 넘어 1인당 100만 원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한방병원들의 과잉 진료가 보험료 인상을 부른다며 반발해 왔는데,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 번에 열흘 치씩도 지어주던 첩약은 최대 일주일 분만 처방하도록 했고, 경상 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도 구체화합니다.

[전형필/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 보험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환자·한의사 모두) 경각심을 못 느끼고 과하게 처방하는 경향이 있고, 결국은 한방 진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져서….]

한의사들은 전문적 소견에 기반한 진료 행위를 제약당했다며 반발합니다.

[안덕근/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처방에) 의학적 근거가 없다든가 명확하게 과잉 진료라고 한다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치료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이 만족하고, 많이 오시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연간 최대 500억 원 절약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CG : 이재준·박천웅, VJ : 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