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 전 대법관이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 지명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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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주도해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공인중개사 65살 A 씨와 중개보조원 39살 B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경기 안산시 일대 주택을 사들인 뒤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아 임차인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이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집 주인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15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