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주차장 길막' 운전자 무죄…피해자 직업 유무가 유무죄 갈랐다?

주차장 자리다툼 끝에 주부의 차량을 가로막고 자리를 떠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가정주부의 운전은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가정주부의 자동차 운전도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업무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의 직업 유무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서 자리를 찾던 중 마침 한 차량이 빠지는 것을 보고 그 곳에 주차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앞서가던 B 씨의 차량이 후진해 주차를 하자 "내가 주차하려고 10분이나 기다렸다.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B 씨는 "당신이 나보다 먼저 주차장에 들어와 기다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거절하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차량 앞을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했지만 A 씨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A 씨의 행동으로 인해 B 씨의 자동차 운행 업무가 약 1시간 동안 방해됐다며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근거로 해 계속해서 종사하는 사무 업무를 의미하는 것인데, 가정주부인 B 씨는 무직 상태로, 개인적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했던 것인 만큼 '업무' 목적으로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해당 판결에 검찰은 가정주부의 자동차 운전 역시 사회 생활상 지위에 근거한 업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는 수년 전 선고됐고 가사 노동의 지위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졌기 때문에 판례도 바뀔 필요성이 있다"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