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주민 "한동훈 탄핵, 도그마 아냐…본인 대단하다 생각 말라"

-김포 서울 편입? 무조건 반대 아니지만 신중 검토
-수도권 과밀 심해질 것…'5극 3특' 지역균형발전해야
-與, '김포 편입' 문제 생기자 주워 담으려 '뉴시티'
-김건희 특검? 檢 2년째 "수사 중" 말만…거부명분 없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겨서 갑자기 쌍특검하는 것 아냐
-'노란봉투법' 거부권? 대법원 낸 의견서 한번 보시라
-민주당 너무 조용? 與처럼 '무책임 간보기' 안 해
-한동훈 탄핵? 절차·조건 갖추면 한다…의총서 결론
-비명계, 탈당 가능성 없다…이준석과 구분점 명확
-양당이 '병립형 비례' 합의? 선거제 입장정리 못 했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1월 8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된 특검법 통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노란봉투법, 방송3법도 다음 주에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여야 간 긴장이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원내수석부대표이시니까 정책 얘기해 보지요. 이것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뜨거운 이슈가 김포시 서울 편입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뉴시티프로젝트 특위를 꾸렸고요. 민주당에서는 국가균형발전 T/F를 설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박주민 : 네.

▷김태현 : 예전에 대선 때 민주당에서는 초광역 메가시티 얘기를 했었고요.

▶박주민 : 5극 3특 얘기했지요.

▷김태현 : 5극 3특. 진짜 궁금한 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메가서울, 메가시티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박주민 : 지역균형발전을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네, 매우 중요하지요.

▶박주민 :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게 살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 생산도 50% 넘게 하는 전례 없는, 그러고 다른 사례가 없는 그런 초고밀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수도권이요. 그래서 굉장히 부작용도 많이 낳고 있어요. 최근에 한은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너무 수도권 쪽이 과밀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생산성도 떨어지게 만들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들은 전국이 고루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5극 3특을 계속 주장해 왔던 건데요.

▷김태현 : 대선 때도요.

▶박주민 : 네.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등 메가서울로 만들겠다 이것은 바로 한은이 지적했던 수도권 과밀, 서울 집중 이것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어려운.

▷김태현 : 그러면 반대?

▶박주민 : 실제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무조건적인 반대라기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수도권 발전전략도 추구돼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김태현 : 제가 너무 일도양단식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얼마 전에 김포를 지역으로 하는 의원들 두 분도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들어보면 분명히 국민의힘의 정책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얘기는 또 안 해요. 그래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박주민 :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님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일에도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과 수도권이 이미 과밀할 대로 과밀해졌고, 특히 서울은 메가시티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박주민 : 이 상황에서 또 자원을 그러면 1차적으로 또 서울에 집중시킨다, 또 서울의 규모를 키운다 이것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을 견제할 수 있고, 또 서울과 대응할 수 있는, 또 균형 잡힌 전국의 어떤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극체계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라고 치면 조금 늦게 서울을 어떤 국제적인 도시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간순서나 아니면 일의 순서상.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던진 것은 그런 어떤 구상보다는 바로 서울을 더 크게 만드는 구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서울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든다든지 수도권을 조금 더 발전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에도 순서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특위의 조경태 위원장 어제 제가 인터뷰했는데요. 말씀하신 5극 3특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대선 때 했던 얘기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시티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다 하자는 거다. 그러면 5극 3특이랑 비슷한데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박주민 : 같은 부분은 같게 얘기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국가균형 T/F를 국회 내에 만들어서 같이 지혜를 모으자라고 얘기한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단지 약간 좀 비판을 한다면 뉴시티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고 했더니 굉장히 여러 곳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주변 도시들이나 뭐.

▶박주민 : 네. 경기도권의 다른 곳도 그랬고, 특히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뭐냐. 안 그래도 서울에 다 집중되고 서울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약간 주워 담는 의미로 뉴시티프로젝트라는 것을 나중에 들고 나온 셈이 됐는데요. 어찌 됐든 비슷한 부분은 비슷한 것끼리 같이 모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논의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해 볼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랑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원래는 12월 말에 처리할 것이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나온 얘기는 11월 중에 빨리 처리한다는 거지요?

▶박주민 : 아시다시피 10월 24일부로 두 법은 국회 본회의 부의 간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60일 내에 처리하도록 법에 강제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10월 24일부터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지요. 이걸 그러면 굳이 그 기간을 넘겨서, 또는 그 기한을 꽉 채워서 통과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왕이면 본회의 일정이 이미 합의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합의된 일정 안에 처리를 해야 아까 말씀드렸던 법정기한이나 이런 것을 준수할 수 있으니까 또 그 기한도 준수할 겸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50억 클럽 관련된 것은 좀 얘기가 다르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민주당에서 다음 주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도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얘기가 나온 상태인데요. 그러면 사실 양당에 정쟁이 조금 더 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의 시각도 있거든요.

▶박주민 :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 거부할 것이다 방금 그렇게 말씀을,

▷김태현 :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요.

▶박주민 : 저희가 지난번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하고 있느냐? 수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1년 전 국감에서도 물어봤습니다. 수사하고 있느냐? 수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도 물어봤습니다. 수사하고 있느냐? 수사하고 있다.

▷김태현 : 말만 그렇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박주민 : 그러면 이 공범들은 지금 1심 판결 다 나오고 항소심 판결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2년째 수사만 하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걸 거부하면 이제 명분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민의힘도 주장을 했었니까요.

▷김태현 : 그거야 얘기해도 되는 것이겠지요.

▶박주민 : 그것은 거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기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법 같은 것들이 제출되고 심의될 때 관계기관에서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을 다루는 기관 중에 가장 법을 잘 안다는 기관이 사실 법원입니다, 대법원. 대법원의 의견서를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김태현 :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련된 의견서 말씀하시는군요?

▶박주민 : 아니, 전원합의체 판결뿐만 아니라 이 법에 대한 의견도 주는데요.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20년 넘게 법원에서 차곡차곡 축적돼 왔던 노동 관련 판례를 반영한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의견서가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법원이 그렇게 개혁적이 거나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어저께 제가 경향신문 사설을 봤더니 제목이 이래요. "혁신도, 실정 견제도 무른 민주당. 총선 200석 운운할 때인가." 이 얘기가 있고요. 최근 언론 기사들을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은 시끌시끌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혁신에서 자꾸 어젠다를 던지고, 내년 공천과 관련된. 그러고 메가시티니 공매도 금지니 어떤 정책적 이슈들을 치고 나가는데 민주당은 너무 천하태평하는 것 아닌가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180석 가지고 있으면 뭔가 정책적인 어젠다를 던지거나 법안을 선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쟁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게 과연 국민 민생에 도움이 될지 하는 일각의 시각도 있잖아요.

▶박주민 : 아시다시피 쌍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은 한참 전에 발의돼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게 이제서야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우리 강서 선거 이겼으니까 쌍특검해야지 이게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그러고 법에 따라서 올라오고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예정이 돼 있던 것이다?

▶박주민 : 그런 것이잖아요.

▷김태현 :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 이겼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주민 : 지금 그런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법이 언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는지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수개월 전에, 한참 전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법이 이제 때가 돌아온 것이고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과거의 사실관계와 다른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요즘에 뭔가 국민의힘이 시끌벅적하고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어설프고 오히려 좀 사고 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라도 하는 것 같은 모습 보여주고요. 거기에 비하면 민주당 너무 조용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냥 조용히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기국회 때 꼭 통과시켜야 될 법안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정리하고 있고요. 그러고 그 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도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총선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비췄을 때도 제안할 만한, 국민들께 내보여드릴 만한 정책들을 거의 지금 만들어놨고요. 그것들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획들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주민 : 다만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처럼 막 무책임하게 간보기식으로 툭툭 던진다든지, 또는 뭔가 논쟁을 일으켰으니까 우리가 성공했어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런 점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지금 국민의힘에서 던지는 정책적 이슈나 어젠다들은 좀 간 보기다, 섣부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주민 : 아시겠지만 불법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앞에 불법이 붙어요. 불법이 불었는데 허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이미 입법으로 몇 가지 법안을 제출해 놨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데 그건 안 하더니만 모든 공매도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래서 과연 이게 시장에 어떤 효과를 미칠까. 지금 벌써부터 보수적인 경제지들부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제안과 집행이 과연 좋은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도 막 그렇게 할까요, 이제부터?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신지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탄핵합니까?

▶박주민 : 탄핵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오늘 의총을 열어서 의총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총과정과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한동훈 장관은 "말로만 탄핵, 습관적 탄핵 남발,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해라." 이렇게 받아치던데요. 어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정원장 잘못됐으면 탄핵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 탄핵 진짜 하는 건가 이런 관측들이 있잖아요.

▶박주민 : 너무 본인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동훈 장관님은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감안하고 검토할 뿐이니까요.

▷김태현 : 원내수석부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 탄핵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주민 : 여러 가지 절차와 요건이 갖춰지면 하는 거고요. 그러고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든지 절대적으로 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도그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지 조건, 요건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아직까지는 결정된 건 없다. 그러면 오늘 의총 끝나면 결론 나옵니까?

▶박주민 : 오늘 의총에서는 되도록이면 결론을 내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비명계라고 불리는 몇몇 의원들이 있습니다. 탈당할 걸로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박주민 : 글쎄, 그분들이 요즘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좀 듣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그렇다고 탈당? 저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또 정책적 결이라든지 색깔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쪽, 또 이준석 대표와의 구분점 이런 것들이 명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각에서 거론하는 탈당 가능성 이런 것은 거의 없는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박주민 : 뭐가 좀 왔어요?

▷김태현 : 아니요. 궁금한 게 생겨서요. 선거제 있잖아요. 내년에 저희 뭐로 투표하게 돼요? 어떤 제도로?

▶박주민 : 선거제에 대해서 어제 김종민 의원님이 아마 페이스북에 양당이 병립형으로 합의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글을 쓰셔서요.

▷김태현 : 그러니까 예전 버전, 2016년 버전으로 돌아가자?

▶박주민 : 네. 저도 어제 전화 불이 나게 오던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당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합의했다 이거는 우물도 아닌데 숭늉까지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김태현 :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은 연동형 하지 말고 예전에 하던 대로.

▶박주민 : 옛날부터 그 주장하셨지요.

▷김태현 : 2016년 총선 때처럼 가자 이 얘기고. 제가 인터뷰했을 때 이탄희 의원은 2020년 버전으로 가되 위성정당 문제가 생겼으니 위성정당 금지법 만들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에서 그 주장을 안 받아들입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탄희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위성정당 문제라는 단순하게 법과 제도를 조금 거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니 다른 방식으로 표의 등가성이라든지 비례성을 높이면서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김태현 : 다양한 의견이 있다?

▶박주민 : 네, 다양한 의견이 있고.

▷김태현 : 그러면 지도부에서 결론을 내줘야 되잖아요.

▶박주민 : 그럼요. 당연히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저희 원내지도부가 사실 출범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지금 강을 건너고 있는데 다리를 만들면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그러니까 와서 원내지도부 꾸리고, 그래서 회식 한번 딱 하고 바로 운영위 국감 들어가고, 법안도 어떤 리스트를 전 지도부가 만들어놨던 것을 받아서 점검해서 법안 리스트를 다시 뽑아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제에 관련된 깊이 있는 논의를 못 했어요.

▷김태현 : 그러면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박주민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요.

▷김태현 : 아, 그래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아직까지는 방향은 잡히지 않았다?

▶박주민 :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고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왜인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러다가 그냥 2020년 버전으로 치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각자의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안녕히 계세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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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