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 추진…5G 단말기서 LTE 요금제도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원 대로 내려가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이 실제로 쓴 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현 정부 들어 두 차례 요금 개편으로 30∼100GB 구간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신설됐으나, 그 이하 구간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치는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집니다.

이통 3사는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면 5G 스마트폰에서 반드시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제한했지만, 앞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5G 단말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LTE 단말 이용자의 5G 요금제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에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에라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협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도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용약관 개정 후에는 데이터를 적게 쓰는 5G 스마트폰 이용자가 저가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데이터를 많이 쓰는 LTE 스마트폰 이용자는 대량 데이터에 유리한 5G 요금제를 통해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데이터를 소량(30GB 이하) 이용하는 3만∼4만 원대 저가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의 최대 2배로 확대하고, 로밍 할인이나 커피·영화 쿠폰 등의 부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 중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가계통신비 부담의 상당 부분이 프리미엄 기종 위주의 단말기 가격이라는 점에서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국내 제조사는 30만∼80만 원대 단말기를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 각각 출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