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축 합의 잇따라 탈퇴…'군비 경쟁' 우려

<앵커>

지난 주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의 비준을 철회했던 러시아가 이번엔 재래식 무기를 줄이기로 한 국제 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대치하고 있는 러시아가 군비 경쟁까지 재개할 준비를 갖추면서 국제 안보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시간 7일 0시를 기해 자국의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CFE 탈퇴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는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간 군축 협정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나토의 지속적인 확대 정책 속에 최근 핀란드의 나토 가입과 스웨덴의 가입 신청이 이어지며 해당 조약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CFE는 냉전 말기인 1990년 체결된 조약으로, 전차와 전투기, 장갑차, 대포 등 재래식 무기의 보유 목록과 수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1999년 소련 해체 상황을 반영해 개정된 조약에 대해 러시아는 비준을 마쳤지만 미국 등은 몰도바와 조지아에서 러시아군의 철수를 주장하며 비준을 미뤘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2007년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이번에 법적 절차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일엔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비준을 취소하며 핵실험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탈퇴로 CFE의 효력이 중단됐다고 공식 선언했고, 미국은 "12월 7일부터 미국도 CFE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각종 군축 합의가 잇따라 폐기되면서, 국제사회 군비 경쟁이 다시 가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