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 · 사업자 19명 적발

퇴사를 가장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낸 근로자와 사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근로자 16명과 사업주 3명 등 1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이 받아 간 실업급여 금액에 추가 징수분을 더해 2억 5천900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이들 근로자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사업주와 공모해 사업장에서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감추고 1억 6천100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실제 퇴사 처리했지만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해 급여를 자녀나 동생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또 다른 3명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재취업을 하고서도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계속 받았습니다.

4대 보험 신고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는 날짜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자들은 이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로 월급 일부를 대체했습니다.

양정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해외 체류 기간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례 등 전국 부정수급 의심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