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시티,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다
- 균형발전에 역행? 더하기 빼기 못 하는 주장
- 경상·전라·충청 땅으로 서울 확장하는 거 아냐
- 김포 시민들, 경기북도보다 서울 편입 선호해
- 서울·부산·광주를 3축으로 메가시티화해야
- 野 맨날 '반일'하면서…도시체계 日보다 못해야 하나
- 미·일처럼 부산·경남 합쳐야, 경남지사 긍정적
- 與 유정복·김태흠도 반대? 세계 흐름 못 읽어서야
- 자기 지역만 챙겨…인천도 서울 때문에 큰 도시
- 부산 출신이 광주 메가시티 주장…통 크게 놀아야
- "김포 출마하라"? 유치해, 野 반대 위한 반대
- 험지출마론 때문에 김포로? 부산 사하 사랑한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1월 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뉴시티프로젝트특위 위원장)
▷김태현 : 여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를 두고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를 띄웠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이 세 축을 잇는 메가시티를 구성하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위의 위원장인 조경태 국민의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경태 : 안녕하세요.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위원장을 맡으신 특위의 이름이 원래 가칭 수도권주민편익개선특별위원회였는데요. 이 수도권이라는 이름이 빠지고 뉴시티프로젝트특위, 이렇게 '뉴시티'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조경태 : 네.
▷김태현 : 이름을 바꾼 데는 어떤 여당의 다른 생각이 있는 겁니까?
▶조경태 : 그렇습니다. 원래는 수도권 편익이라는 표현은 좀 협소치 않습니까? 이것은 다소 협소한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요. 따라서 이것을 조금 더 국토 균형발전적인 시각에서 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그런 시각에서 제가 이름을 뉴시티프로젝트위원회로 이렇게 변경 제안을 한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사실은 이게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라서 수도권 이슈였는데 위원장으로 부산지역 출신의, 물론 토목공학 박사이시기는 하지만요. 부산 출신의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에 온다 그래서 아니, 왜 수도권 이슈인데 부산 의원이 오지라는 의구심도 좀 있었거든요.
▶조경태 : 그만큼 조경태가 똑똑하고 전문성이 있고 공정하고 추진력이 있어서 저를 발탁한 것 아닐까요?
▷김태현 :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부산 출신이 의원이 여기 위원장으로 온 데는 이게 단순히 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부산, 광주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조경태 : 사실은 메가시티에 대한 이해도가 정치인들이 잘 모릅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아마 당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고 또 하나가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추진력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대선 때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습니다, 메가시티가. 알고 계시지요?
▷김태현 : 네, 정치권에서 이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되기는 했지요.
▶조경태 : 작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작년 2022년 1월 11일 신경제비전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천하지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조금 더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를 투입한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부산에 가면 지하철 1호선이 있습니다. 그 1호선 연장할 때, 신평에서 다대포까지 연장할 때 시장부터 국회의원부터 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반이 약해서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안 된다, 경제성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었거든요. 이것을 저는 사하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불가능해 보였던 그 지하철 1호선 연장을 제가 완성을 시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당에서도 이거는 메가시티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그런 취지로서 아마 당에서 저를 발탁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일단은 김포의 교통문제 때문에 김포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왔고요. 이 특위 뜨기 전에 여당에서는 구리, 하남 이런 도시들도 주민들이 원하면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했거든요.
▶조경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고 나서 뉴시티위원회가 뜨고 위원장이 오셨어요.
▶조경태 : 아니, 그전에 제가 김포 편입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을 때 조금 더 확장을, 확장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했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서울이 이렇게 메가시티가 돼서 김포, 그다음에 주변 도시들까지 확장하면 너무 수도권 집중되는 것 아니냐, 지방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조경태 : 더하기 빼기를 못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조경태 : 지금 다른 타 도시에서의 면적을 넓히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이 확장된다는 게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서, 또는 인근 충청도에 있는 토지를 갖다가 확장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맞지요? 그쪽의 인구를 편입시키는 게 아니지요.
▶조경태 : 네.
▶조경태 : 지금 경기도가 너무 비대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경기도지사가 분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도를 얘기할 만큼 경기도가 비대해져 있다는, 경기도 인구가 한 1,400만 명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경기도민들은 정작, 특히 북부 쪽에 있는 분들은 분도를 원하지 않고 있지 않잖습니까. 경기북도민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 차라리 경기북도민이 될 바에는 서울시에 편입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지요. 그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지요. 서울의 면적이 다른 국제도시들, 글로벌 도시들의 면적과 비교하면 턱없이 좁잖아요. 그러고 서울이 가지고 있는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이 혹시 몇 위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세계 14위쯤 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조경태 : 아니,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잖아요. 서울을 국제도시에 준해서 최소한 톱 10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계 5대 국제도시로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아니, 수도의 경제력이 또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서울이 그렇게 커지고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이자 의원님의 지역구가 있는 부산과의 격차는 조금 더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조경태 : 그러니까 우리 사회자님도 이해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서울, 부산, 광주를 3축으로 해서 메가시티화하자. 그래서 부산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부산이 김해하고 양산을 흡수하는 문제잖아요. 이것을 서울을 같이 추진하실 거예요? 아니면 순서가 있습니까?
▶조경태 :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제일 좋고요. 야당에서 보면 맨날 반일 뭐 이야기하잖아요.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도시체계는 왜 일본보다 못 해야 됩니까? 일본이나 선진국은 이미 어떤 여러 도시들을 묶어내는 광역화를 지금 시키고 메가시티화시키고 있거든요.
▷김태현 : 도쿄하고 오사카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경태 :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런 3축 메가시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미국은 11개 도시를 갖다가 초광역화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산, 경남이 합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한 도시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도시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500만 도시는 돼야 된다 하거든요. 그런데 부산이 지금 330만이잖아요. 경남도 한 300만쯤 되거든요. 사실은 부산, 경남이 합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부산, 경남을 통합해 내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바로 안 된다면 전 단계라도 해서 이걸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제 마침 경남도지사께서는 부산, 경남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유정복 인천시장하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걸 반대하던데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같은 당의 정책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들이 반대하는 거요.
▶조경태 : 같은 당이라도 제가 제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너무 편향된, 협소한, 편협된, 그러고 세계 흐름을 읽지 못하는 그런 광역도지사들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부산이지만 서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경쟁력을 높이자는 그런 뜻이고, 제가 부산 출신이지만 광주를 메가시티화하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주를 비롯해서, 그러면 호남은 소외시켜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좀 통 크게 놀아야지요. 그러고 광역단체장이라는 분들이 자기 지역만 챙기겠다 그래서 챙겨졌습니까? 1990년대 이후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했지만 오히려 지방은 더 쪼그라들었잖아요. 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반성 안 합니까? 그러고 솔직히 말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 때문에 큰 도시 아닙니까? 아닌가요?
▷김태현 :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조경태 : 아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너무 지엽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나라의 도시 발전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태현 :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경태 : 잠깐 들어보세요.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프랑스 파리를 갖다가 초광역화시켰습니다. 지금 파리가 그 덕분에 세계 국제도시지수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파리가 세계 3위예요, 3위. 그러고 도쿄, 동경, 여러분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동경이 초광역화시키면서 세계 국제경쟁력도시지수가 지금 세계 4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성장하고 더 크기 위해서는, 그러고 지방도시들이 더 이상 소멸되지 않고 지방도시들이 더 이상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도시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행정체제가 필요하다 이것은 이미 20년 전부터 외국 선진국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그러고 일본이나 또 가까운 중국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뒤처져서 되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야당에 김포를 지역으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김포에 지역이 두 개잖아요. 김기현 대표하고 조경태 위원장 김포로 출마하라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 그러니까 우리 사회자님도 그 말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던가요? 굉장히 유치하다는 생각이 안 들던가요? 정책은 정책으로써 승부해야지 왜 정쟁화시키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생뚱맞게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쟁화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하십니까. 그렇게 야당이 자신이 없어요?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보다, 김포 편입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입니다. 지금 당대표 아닙니까? 이분이 2022년 1월 11일에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태현 : 야당에서도 먼저 한 얘기이다 이 말씀이세요? 비슷한 얘기들을?
▶조경태 : 본인들이 메가시티를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왜 협조를 안 합니까?
▷김태현 : 왜 안 한다고 보세요?
▶조경태 : 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꾸만 야당에서 하냐고요.
▷김태현 :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조경태 :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당에서도 그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초광역 메가시티를 대선후보 때 말씀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야의 정당의 대표주자들,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우리 당의 광역단체장들이 반대했다는데 왜 그때는 반대 안 했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의원님의 김포 출마 이 얘기가 당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영남 중진들 수도권 출마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조경태 의원도 부산 사하을에서 오랫동안 의원을 하셔서 그것과 맞물려서 혹시 김포로 다음 총선에 출마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관심이 생겨서 또 나온 얘기 아닐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조경태 : 관심도를 높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만큼 조경태가 일을 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김포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요?
▶조경태 : 그러고 아마도 당에서 혁신위를 띄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혁신위를 띄운 이유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조경태 :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그 지역구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 맞지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조경태 :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 아마 어디든지 간에 경쟁력이 후보들을 공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아니, 선거에서 못 이기면 그게 무슨 혁신입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이 특위위원장을 잘하시면 김포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당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하는 물론이겠지만요.
▶조경태 : 제가 부산을 너무 사랑하고 사하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사하에서도 누가 나와야 가장 경쟁력이 있는가는 다 체크를 할 거거든요. 지금 아마 여론조사도 하고 있을 거예요, 각 시도별로. 그래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어쨌든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고 승리해야 된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혁신위가 꾸려진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김포 출마설은 낭설이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 제가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를 자꾸만 꺼내시는데요. 제발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좀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