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출 수 없는' 필수 노동자…종사자 실태 파악도 없었다

<앵커>

돌봄 종사자나 환경미화원처럼,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의 기본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이 주목을 받았고, 필수 업무 종사자 지원법까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어떤지 엄민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유리벽 건너에서 인사해야 했던 시절, 요양보호사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일해야 했습니다.

[요양원 직원(지난해 2월) : 양성인 선생님들이 양성인 어르신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15년째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지상옥 씨도 그랬습니다.

[지상옥/요양보호사 : (코로나) 걸렸다고 소리도 못 하고 일 다녔어요. 그리고 보호자들도 코로나 걸려 있어도 나오라고 해요.]

마을버스 기사 이태원 씨도 운전대를 놓지 못했습니다.

[이태원/마을버스 기사 : 늘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위험성은 항상 안고 운전하는….]

팬데믹 시기, 최소한의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멈출 수 없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필수 업무 종사자 지원법이 만들어졌고, 정부와 지자체는 필수 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 필수 업무 종사의 규모라도 파악하고 지정한 곳은 광역단체 1곳, 기초단체 10곳뿐입니다.

[○○구청 관계자 : (필수 노동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은?) 예, 아직 그거는 안 돼 있고요. (연구)용역을 시에서 한 거 있으면 그거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지원위원회 역시 올해 한번 실무 회의를 했을 뿐입니다.

성동구청이 최근 필수 업무 종사자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성동구 내 필수 업무 종사자는 6천400여 명, 여성이 89%였고, 52%는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01만 원이었습니다.

열악한 근로 조건이 숫자로 확인된 것입니다.

성동구는 구 예산 약 10억 원을 들여 버스기사와 요양보호사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안전 바이러스에 국가가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해야….]

영국은 코로나 유행하기 오래 전인 지난 2004년부터 '필수 노동자 생활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박춘배, CG : 박천웅·강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