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달랐던 '공매도 금지 효과'…관건은 후속 조치 마련

<앵커>

공매도 전면 금지가 오늘(6일) 주식시장에는 분명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결국, 내년 총선 표심 잡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탓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공매도 첫 중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8개월간, 이후 유럽 재정위기 때 약 3개월, 코로나 위기로 1년 넘게 금지됐습니다.

폭락세 진정이 목적인데 효과는 매번 달랐습니다.

코로나 때 공매도 금지로 80% 넘게 오른 코스피지수는 부분 재개 이후 27% 빠졌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공매도를 막으니 오히려 3% 하락했다가 거래 재개 이후 16% 올랐습니다.

글로벌 시장 여건이나 정부 부양책 등이 두루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매도 금지'는 곧 '주가 상승'이라 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번 중단은 대형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이뤄지다 보니 총선 표심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당국은 만연한 불법 공매도 탓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우리 시장이)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골목이 아니라 이제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 돼 있는 장이고….]

다만 고평가된 종목의 가격 조정 기능이 상실되면서,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거품이 생길 우려가 있고 선진 시장 진입에 불리하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인위적 주가 부양이 의심될 때 견제할 수단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라덕연 사태'나 '영풍제지 사태' 등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들은 공매도가 불가능한 종목을 노려 가격 조정 없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빈기범/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공매도는)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또는 버블 국면으로 올라가는 것을 억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이걸 이제 막아버리면 글로벌 스탠다드랑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고….]

결국 관건은 외국인의 관행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빌린 만큼만 주문할 수 있게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국은 아직 공매도 재개 시점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자금 이탈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유동혁,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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