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전세사기 잇따르자 "엄정 단속 무기한 지속"

대전과 수원 등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오늘(1일)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전세 사기가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면서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 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특정경제범죄법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