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전세사기 잇따르자 "엄정 단속 무기한 지속"

대전·수원 등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벌여 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무기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간의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며 "최근 1991년생 청년이 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봤다. 주거 안정을 꿈꾸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지정해 기소·공판을 맡기고 있습니다.

피해자 110명·피해액 123억 원의 '경기 광주 빌라 전세 사기 사건' 주범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355명·피해액이 795억 원에 달하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광주 빌라왕 사건, 수도권 일대 집사공인중개사사무소 사건 등에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