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12비상벨' 지원한다"고 했다가…"자료 잘못 냈다"

시범 사업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설치가 힘들다고 판단된 '스토킹 피해자 안전 장비'를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한 것으로 오늘(1일) 확인됐습니다.

여가부는 어제 개최한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에 '112 비상벨' 등 안전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2 비상벨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닥친 시설 이용자가 이를 누르면 112종합상황실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장비입니다.

그러나 이 장비는 앞서 시범사업 기관이 현장에서 테스트한 결과 설치가 힘들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피해자 주거 지원 시설이 임대차 건물이다 보니 일괄적으로 이 장비를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컴퓨터 모니터 정도 크기의 비상벨을 벽에 달아야 하는 탓에 (집을) 원상복구할 때 곤란해질 수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위원회 회의 내용에 잘못 들어간 게 맞다"며 "112 비상벨 설치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대체 장비를 찾기 위해 현장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획 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여성 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운영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날 여가부는 지난해 여성폭력방지정책 360개 과제의 성과 달성률이 전년보다 소폭 오른 80.2%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