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 리스크 예방' 관리 · 감독 전면 강화 방침

중국 당국이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금융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로 중앙금융공작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 97년 시작돼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중앙금융공작회의는 금융산업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자리입니다.

회의는 "금융은 국가 경제의 혈맥이자 국가 핵심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한 뒤 "금융 분야의 다양한 모순과 문제가 서로 얽혀 영향을 미치고 일부는 경제적·재정적 리스크가 크며 금융 서비스의 생산 효율이 높지 않은 가운데 혼란과 부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금융 관리·감독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법률에 따라 모든 금융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며 불법 금융 활동을 엄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 분야에 대한 당의 지도 강화도 제시했습니다.

회의는 "금융 업무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되고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하는 것은 금융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기본"이라며 "중앙금융위원회가 역할을 발휘해 전반적인 계획과 조정을 잘 수행하고,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역할을 발휘해 금융 시스템의 당 건설을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당정 개편을 통해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 안정화 및 발전을 위한 총괄 조정과 금융 감독을 책임질 공산당 중앙 의사결정 기구로 '중앙금융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또 금융 시스템 전반에 공산당의 정치·사상·문화·기율을 담당할 '중앙금융공작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지방 부채 리스크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장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에 맞는 정부 부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중앙과 지방의 부채 구조를 최적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금융과 부동산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부동산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과 자금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이후 처음 열린 오늘 중앙금융공작회의에는 시 주석을 비롯해 리창·자오러지·왕후닝·차이치·딩쉐샹· 리시 등 중국 최고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고, 인민은행·국가금융관리감독총국· 증권감독위원회 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사진=신화사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