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 · 기초연금 점진적 통합 추진…미래세대 위한 연금개혁"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연금 개혁 논의는 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집중해왔다"며 "하지만 모수 개혁은 기금 소진을 일정 기간 늦추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조 개혁 방향으로는 국민연금 운영방식의 전환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점진적 통합 등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운영방식의 전환과 관련해 "청년 세대들의 보험료가 노년층에 지급되는 부과식 형태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연금 개혁 이전 가입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적용하고 개정 이후 가입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대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모든 어르신에게 일정한 연금 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땜질식 개혁을 성급히 추진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개혁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