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고민정 "與 '김포 서울 편입'? 尹, 변한 게 없구나"

- 尹-이재명 국회 만남, 미뤄온 만남 대체 못해
- 尹 메시지 중요…협치·양보하는 모양새 보일까
- '친명' 지명직 최고위원? 비판 달게 받아야
- 총선기획단장에 '친명' 조정식? 발표 보셔야
- 전체 명단 보면 지도부의 통합 의지 읽힐 것
- 비명계 공천학살? 친명 비명 구분 가능한가
- KBS 박민 사장후보자 탄생 자체가 불법적
- 문화일보 시절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도 있어
- 與 김포 서울 편입? 절차 무시 '좋아 빠르게 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0월 3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방문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전환담회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고민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오늘 국회의장실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사전간담회에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고 하던데요. 어제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결론 냈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고민정 : 네.

▷김태현 : 어떻게 보면 대통령 시정연설에 사전간담회 야당 대표가 가서 같이 차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어제 그렇게 논의까지 거친 이유가 뭡니까?

▶고민정 : 지금 자연스러운 게 하나도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렇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고민정 :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던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잖아요. 통상적으로는 청와대로 야당 대표를 모셔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야당도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과정을 으레 거치는데 그것도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고민정 : 그래서 국회에서의 만남은 지금까지 못 해 왔던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도 자주 얘기하고 있는 TPO(때‧장소‧상황)라는 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김태현 : 시간도 짧고요.

▶고민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오셨으니까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만나기는 하는데요. 여전히 야당 대표를 대통령실에서 정중하게 초청해서 만남을 갖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여러 의견이 있었다는 걸로 봐서 당내에서 아니, 이번에도 작년처럼 보이콧합시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거지요?

▶고민정 : 글쎄요, 구체적인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나야 된다, 만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대통령이 과연 그 만남에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든 국정은 결국 대통령이 키를 쥐고 갈 수밖에 없지요, 대통령제 국가이니까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들이, 특히 R&D 5.2조 살려내라 이런 게 가장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완화된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갖고 오신다면 협치로서 대통령이 한발 양보하거나 품어 안는 모양새를 보이실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런 발언을 하실지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식발표를 보면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차담회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혹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 예상하는 게 있으십니까?

▶고민정 : 제가 예상키로는 예산안에 대해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다시 원상복구 해달라는 요청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거론되고 있어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야가 신사협정 맺어서 국회에서 피켓시위 이런 것 안 하기로 협의했는데요.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이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보니까 시정연설 민주당에서 보이콧했었고, 그러고 대통령 입장할 때 피켓 들고 침묵시위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고민정 : 그래서 오전에 의총이 잡혀 있어서 거기에서 아마 정해질 것 같은데요. 저도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고민정 : 글쎄요, 일단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니까 일단 듣는 것은 필요하겠지요. 아예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최근까지 보도 나온 최신 보도를 보면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는 피켓시위 이런 것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의원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피켓시위까지 막을 방법은 없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의원님도 혹시 개인적으로 피켓시위나 이런 것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고민정 : 당론과 상관없이? 저 개인적으로?

▷김태현 : 네.

▶고민정 : 저는 아니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김태현 : 그건 왜 그렇지요?

▶고민정 : 뭐 굳이.

▷김태현 :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고민정 : 당에서 어떤 방침을 정하면 그것을 같이 따라야 하는데요. 당의 방침과 어긋나게 개인행동을 굳이 애써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지명이 됐고, 아마 지도부의 의견은 여성, 충청 이 배려 차원이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비명계 쪽에서는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친명색채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정 : 그런 비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고민정 :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후보군들을 계속해서 살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충청도에 계신 분을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은 인물을 찾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통합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는 있으나 뒤따르는 행동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비명계 의원들의 의구심을 풀어주려면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가 뭘 해야 된다고 보세요?

▶고민정 :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말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켜켜이 쌓여야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번 가결 부결 관련해서 대표가 "따지지 않겠다." 징계에 대해서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메시지를 낸 것인데 그거 하나만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모든 것을 다 흡족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최고위원을 모시는 것도 그런 비판들이 있다면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향후에도 그분들이 당내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의견을 낼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볍게 듣지 않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야당이나 여당이나 결국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공천의 문제가 언젠가는 불거질 텐데요. 오늘 민주당 총선기획단 뜬다면서요?

▶고민정 :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지금 오늘내일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총선기획단 발족하면 그 단장으로 사무총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이 임명될 것이다라는 예측기사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고민정 : 일단은 발표되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인사라는 것은 막판에도 어떻게 뒤집힐지 알 수 없어서 제가 오보를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후에 변화의 저런 것들도 있어서 제가 가볍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전체적인 명단을 보시면 지도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읽어내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발표되는 걸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혹시 지도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고민정 : 아까 지적하셨던 어떤 통합의 의지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제가 분명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그런데 역시 비명계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조정식 사무총장이 친명계 사무총장이고, 지난번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반려했습니다. 그런 친명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으로 오면 이거 비명계에 대한 공천학살이 시작되는 것 아니야? 소위 말하는 친명계 원외인사로 자객공천하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와 걱정들도 하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고민정 : 이게 계속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것인데요. 그래서 서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소위 저를 비명이라고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겠지요.

▶고민정 : 그러나 저의 사의표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장 강하게 만류했던 분이 대표시거든요.

▷김태현 : 아, 그래요?

▶고민정 : 네. 그러면 소위 비명을 비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표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를 만들려고 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과 흐름을 좀 보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꼭 비명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러고 사실 비명과 친명을 구분하는 게 저희 의원들끼리 모이면 그래요. 나는 과연 비명이냐 친명이냐가 헷갈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과방위 소속이시잖아요. 이번 주에 이런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파헤치겠다.". KBS는 고민정 의원의 친정이기도 하고요.

▶고민정 : 아주 오래전에요.

▷김태현 : 네, 아주 오래전에요. 이 KBS 박민 사장 후보자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고민정 : 일단 첫 번째는 후보자의 탄생 자체가 불법적 절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네. 왜냐하면 사장을 선임하는 KBS 이사회에서 재청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자기들이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후보의 면접을 끝내고, 투표를 하고, 결선을 하고, 결선을 세 번까지 하고 이게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날 이유를 알 수 없게 이사장이 결선을 다 하지 않고 중도에 그 회의를 끝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KBS 이사진이 변경되면서 다시 박민 후보자가 후보로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이 이미 훼손됐기 때문에 박민이라는 분의 탄생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고민정 : 설령 그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분의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이기 때문에 과연 범법자를, 수사대상인 사람을 KBS 사장으로 인사청문회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굉장한 부담이 될 겁니다.

▷김태현 : 어떤 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차피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민정 :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을 임명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경우는 수사를 받게 되시면 이게 유무죄가 따져질 텐데요. 명확한 것은 문화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한 달에 500만 원을 수수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회의를 가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회당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수수한 것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100만 원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라도 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그러면 청문회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다음 의원님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민정 : 지금 이런 사례가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이게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국민들도 이제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고. 그렇게 돼간다면 누군가는 책임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대통령이 책임을 지시든.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현안 하나 질문드릴게요. 어제 여당에서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언론의 분석은 집권 여당의 총선대책, 수도권 민심잡기 대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고민정 :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강서선거를 지고 나서 민생에 올인하겠다, 이제는 이념전쟁보다 그쪽에 올인하겠다라고 말은 하셨지만 좋아, 빠르게 가.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포시가 됐든 구리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서울로 편입을 시키려면 경기도지사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하고, 국회에서도 법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 찬성이 또 필요합니다. 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겠다, 혹은 국회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겠다 이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그 해당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은 좋아할 것이다라고 누군가 발언하셨던데요. 서울시민들한테 그러면 한번 주민투표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KBS 수신료를 갑자기 분리징수했을 때도 그랬고요. 그냥 무조건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침을 내린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를 꽂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절차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밀고 가 이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절차와 무관하게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서울 국회의원으로서요.

▶고민정 : 저는 절차와 무관하게 이에 대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그다음 단계를 밟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생기고 나서 하나의 이상한 특징이 하나 생겼는데요. 절차에 상관없이 일단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일단 임명하면 그다음 어떡할 거냐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일단을 저희가 끊어내고 무너뜨려야 되는 그 소명이 야당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위반했으면 그 사람을 벌하고 징계하는 방향을 생각해야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것은 일단 그렇다 치고 그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것은 저는 순서가 안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정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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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