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문화예술 지원 기관 직원도 심의…책임 심의제 도입"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산하 기관 직원들이 심의 결과를 평생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 심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30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산하 기관들이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후 컨설팅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찰하고 돕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모든 지원 사업 심사가 600~1천 명가량의 전문가 풀로 운영된다"며 "현장 전문가란 분들이 심사하다 보면 손이 안으로 굽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기관 직원들은 전문가 심사라며 거리를 두니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2011년 문체부 장관으로 재임한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측이 제기한 블랙리스트 우려와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블랙리스트 방지 방안과 관련해 "심의제를 바꾸는 것이 그런 걸 차단하는 것"이라며 "책임심사위원이 있다면 어떤 청탁도 듣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그 책임을 평생 갖고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 경위 등을 기록한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됐다는 물음에도 "문제를 삼을지 넘어갈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유 장관은 분야별 정책이 "15년 전 보다 후퇴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진 않았다"며 주요 정책 방향을 새롭게 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수 산하 기관에 대한 여야의 감사 주문에 대해 "감사를 오래 안 했거나 목적 없이 쓸데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 등 미디어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날 문화, 체육, 관광 등 분야별 주요 정책 방향도 발표했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경우 지식재산 확보를 지원하고 1조 7천억 원대 정책금융 지원을 목표로 하고, 스포츠 분야에서는 오는 11월 말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 올해 안으로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관광 분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로컬 콘텐츠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