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나이 든 사람들이 일은 더 많이 하고 돈은 덜 받아야 하는 이유

*유진 스튜얼은 얼반브루킹스 세금정책 센터의 공동창립자다. 글렌 크레이먼은 스탠퍼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출강한다.
오늘날 나이 든 우리는 미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의 자원을 많이 쓰고 있다. 청년들은 부모와 조부모의 노후를 위해 점점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도 양대 정당의 정치인들은 이런 현실이 가져올 결과를 외면하고 있다.

1935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회보장법에 서명했을 때, 노령, 유족 및 장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은 65세였다. 당시에는 65세가 넘는 사람 대부분이 가난하고 의료보험이 없었다. 또한, 소위 몸을 써서 일해야 하는, 체력 소모가 불가피한 일을 하는 이들이 많았다. 처음으로 이 보험의 수혜자가 나오기 시작한 1940년에는 남성의 46%가 65세까지 살지도 못했고, 65세까지 산 사람들의 기대수명도 평균 13년에 못 미쳤다. 여성들의 수명도 그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었다.

오늘날 65세들은 대부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 매일 골프나 피클볼을 하고, 장거리 여행도 즐긴다. 새로운 TV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골든 배첼러(The Golden Bachelor)"의 출연진들을 떠올려 보자. 60~75세인 사람들인데, 정말 활기가 넘친다. 70세 이상 출연자들은 모두 은퇴한 상태고, 60세에 이미 은퇴한 사람도 있다. 한 출연자는 편안한 노후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이런 건배사를 외쳤다.

"사회보장제도를 위하여!"

그럴 수밖에!

평균적인 65세 커플의 경우를 보면, 최소한 둘 중 하나는 평균 90세를 넘긴다. 이렇게 1935년 이후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사회보장제도 수혜 연령은 오히려 일부 프로그램에서 62세까지 떨어졌다. 이는 곧 많은 이들이 성인기의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보장제도의 혜택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이다. 1940년에 은퇴한 사람의 평균 기대여명을 대입해 계산해 보면, 오늘날 우리는 77세 정도까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 사회보장제도는 노령 보험이라는 기존의 목적과 달리, 중년 후반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버린 셈이다.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나이 든 미국인들은 자신이 납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평생 받는 혜택이 얼마나 커졌는지 살펴보자. 평균적인 65세 커플의 경우 물가 인상을 고려해 수령액을 따져보면 1960년에 33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110만 달러를 넘어섰다. 사람들이 점점 오래 살고 생활비와 의료비도 점점 오르는 데다 고가의 치료법이 대중화됨에 따라 액수도 커졌다. 하지만 이들이 평생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에 납부한 금액은 65만 달러 정도다.

그러나 은퇴자 한 사람을 감당할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출생률 감소와 함께 때로는 이민자 유입도 줄어들어 근로자 대비 수혜자 비율은 1965년 4.0에서 오늘날 2.7로 줄었고, 20년 후에는 2.3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들은 이미 한동안 손해를 보고 있다. 1980년 이후 증가한 연방 예산의 80%는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대부분 메디케어)으로 들어갔다. 이 증가분은 세금과 추가 차입, 다른 예산의 삭감으로 충당됐다.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도 일을 하는 세대에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