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년…"재난안전법 개정" vs "특별법 제정"

여야는 이태원 참사 1주년인 29일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한목소리로 위로하면서도 참사 책임과 후속 입법 과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모두의 비극과 슬픔에 대해, 그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 모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며 "국가의 책무 앞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태원 참사는 안이한 안전 대책과 미흡한 초동 대처, 미숙한 현장 대응, 보고 체계의 붕괴와 안전 의식 부재가 낳은 커다란 비극"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12월 제출한 재난안전법은 지난달에야 행안위를 통과했고, 다른 안전 관련 법안들도 상임위에 계류돼 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부끄러운 현실 앞에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하겠다.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라고 말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진 사람은 없다"며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조현장에 지각하면서도 VIP(대통령) 동향 파악에 바빴던 윤희근 경찰청장도 특수본 수사 과정에서 소환은커녕 서면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년이 지났지만 뻔뻔하게 책임을 부인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책임자들을 보자면 인면수심(人面獸心) 정부가 아닐 수 없다"며 "'정치집회'를 운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를 정쟁화한다며 손가락질하는 국민의힘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가족과 친구를 잃은, 또 그날의 아픈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한다"며 "민주당은 진상 규명이 곧 애도라는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2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지금의 현실이 가슴 먹먹하고 죄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