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렌즈' 스마트폰으로 옆 건물 주민 불법 촬영한 20대에 징역 5년

스마트폰 망원렌즈로 이웃 건물 주민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에 휴대전화용 망원렌즈를 부착해 주거지 옆 건물 아파트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 여성을 촬영하는 등 53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에겐 또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촉해 146건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크웹 등에서 2천건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원렌즈를 이용해 인접한 건물에 거주하는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장기간 소지했다"며 "각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기간도 장기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