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일본 오염수 때문에…"우리 정부 6년간 3조 원 투입"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 동안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에서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조 1천437억 원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산 규모는 해양수산부가 3조 1천128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13억 원, 식품의약품안전처 96억 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비축사업,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 등 총 20개 사업에 사용되는데, 이들 모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예산을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쇼츠는 여기까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자로 폐기를 205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 의원은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인접국에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효선,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