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정부 예산 6년간 3조 원"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조 1천437억 원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산 규모는 해양수산부가 3조 1천128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3억 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6억 원입니다.

해수부 예산은 올해 5천45억 원에서 내년에 7천124억 원으로 늘어나고 이후에도 매년 4천5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모두 20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6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는 곳은 비축사업으로 약 8천721억 원이 투입되고,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에 약 7천254억 원,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에 약 5천750억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에는 모두 4천624억 원이 투입됩니다.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 체계 구축·운영에 578억 원, 해양 방사능오염 사고 대비 신속 탐지 예측 기술개발에 204억 원 등에도 예산이 계속 투입됩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자로 폐기를 205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지만 일부 전문가는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인접국에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